[게임국감] 이동섭 의원 “게임, 4차산업혁명위에서 다뤄야”

  • 임영택 기자
  • 입력 : 2018.10.11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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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의장에게 게임산업 다뤄달라 ‘주문’…‘배그’ 핵 문제도 ‘지적’

구글 플레이 갑질 논란 의혹도 ‘제기’…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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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이동섭 의원<사진=이동섭의원 페이스북>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예고된 것처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게임관련 질의가 터져나왔다.

이날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장병규 블루홀 의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게 ‘배틀그라운드’의 핵 문제와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서 게임산업에 더 신경써달라고 주문했고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상위 게임의 구글 플플레이 독점 출시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장병규 의장 “4차혁명위 2기 연임되면 게임산업도 신경쓸 것”

이동섭 의원은 이날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유일한 게임계 전문가임에도 게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게임계가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가 제작한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흥행과 무관하지 않은데 게임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었다.

또 펍지가 제작한 ‘배틀그라운드’가 게임 내 ‘핵(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조작하는 행위 및 해당 프로그램)’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 핵과 불법 사설 서버 등과 관련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바 있다.

이에 장병규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게임산업이 굉장히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게임을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서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게임이 관련 아젠다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이 혼자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소명했다. 다만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 연임이 확정된다면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또 배틀그라운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펍지에서 최선을 다해 막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게임의 인기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펍지가 가장 심려가 깊고 성과를 반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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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이동섭 의원(우)과 장병규 블루홀 의장<사진=국회방송 캡처>


◆ 구글 임재현 전무 “공정위 조사 중…마케팅 지원은 계약관계”

이날 이동섭 의원은 구글 플레이의 시장 과독점 논란도 지적했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지배력과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타 모바일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의혹의 제기였다. 실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한 제보를 통해 주요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구글이 다른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구글이 선보인 광고 영상을 직접 재생하며 “구글은 1초만 나오고 사실상 특정 게임업체를 선전한다”며 “이런 식으로 광고마케팅을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이에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마케팅 지원액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양사 간, 각사 간에 따로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구글이 시장 점유율과 대형 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 중소 게임사에 대한 피처드 등으로 타 모바일 마켓 출시를 제한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11일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게임장애 국제질병분류 등재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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