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D-2, 확률형 아이템·게임 질병코드 ‘이슈’

  • 임영택 기자
  • 입력 : 2018.10.08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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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체위 시작으로 줄줄이 진행…장인아 대표는 증인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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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좌측부터 장병규 블루홀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


오는 10일부터 국회 14개 상임위에서 정부 각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게임계 수장들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아 주목받고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비롯해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 장병규 블루홀 의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이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구글의 게임사 갑질 의혹,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등의 이슈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당초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경우 이정미 의원실이 출석요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10일 장병규 블루홀 의장과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장병규 의장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에 불안을 야기하는 ‘핵’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민경환 상무에 대해서는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에게 타 모바일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갑질 의혹과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경우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은 지난해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전 위원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와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발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회장에게는 내년도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에 포함되는 ‘게임장애’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장병규 블루홀 의장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출석을 확정 지은 상황이다. 장 의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외에 블루홀과 자회사 펍지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와 관련해 오는 12일 정무위원회 출석도 요구받았다.

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도 11일 출석을 확정지었다. ‘게임장애’의 질병분류 등재로 인한 영향과 관련 의견 등을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아 현재 출석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함께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석을 요구받았던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경우 증인 출석이 취소됐다.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계열사 9곳 중 스마일게이트RPG와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 등 2곳의 위법사실이 적발됐고 최근 노동조합에 대한 비협조 문제로 이정미 의원실이 근로환경과 관련한 질의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 출석을 취소했다.

스마일게이트측은 “장인아 대표의 경우 문제와 관련해 충분하게 의혹이 소명이 돼 증인출석이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후 사측에서 회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장인아 대표가 노동법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조합측과 그러지 않겠다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 질의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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